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지원혜택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장사가 안되어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했던 소상공인들에 피해는 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하여 채무 감면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발표했습니다. 신청자격과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연채 상태에 있거나 곧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일 우려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피해 여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은 경우나 만기 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업종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금융업, 변호/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분도 포함하여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 대출 위험 판단 기준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부실우려차주 : ①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을 한 자

                         ②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③ 고의성이 없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④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4.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대출받은 것은 제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이용 불가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 가계 대출 제외
•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 제외
•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제외
•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대출 제외
•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는 진행 불가

단,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사업용으로 돈을 빌린 경우 화물차, 중장비용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사업 용도이므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신청 기간 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합산 총액 15억 원의 담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

1. 부실차주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부채 중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분할 상환방식으로 0~12개월간 거치 후 1~10년간 분할해서 갚게 됩니다. 차주의 자금 상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지만 이자 비용을 조정해줍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차주의 자금 상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70개가 넘는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이로 인해 2년간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신용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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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10월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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